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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에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학습자, 보호자의 의무)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5항 (보호자의 의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3.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3.27.)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3.3.23.)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6.4.)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대상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본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침해행위 유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 | 「형법」 제2편제8장(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상해/폭행 | ？ (상해)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폭행)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협박 | ？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고 한 경우 | 명예훼손 /모욕 | ？ (명예훼손)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을 때렸다.”라고 허위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모욕)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놈’, ‘나쁜 ○’, ‘개○○’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 (업무방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 손괴 |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반항하면서 교실 유리창, TV, 책상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학생이 소규모 테마여행 중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 교사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에도 해담됨) ？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동의 없이 안마하거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수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교사가 보도록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 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녀의 수업 상황을 매시간 보고하라고 연락하는 등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 상담과정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가 학교 밖에서의 상담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가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화나 문자, 학교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하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 문자,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인성교육이나 생활 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부 개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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